'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'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출처 : 연합뉴스

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

 

 

충남도는 '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'

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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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은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등

4개 일원 1천177필지 166만6천644㎡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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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는 이곳에 2028년까지 3천940억원을 투입해

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.

스마트팜 단지와 그린바이오 지원단지,

6차 산업화단지 등이 들어선다.

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로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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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은 5일 후인 10월 23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

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 동안 유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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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기간에 주거지역 60㎡,

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㎡, 녹지지역 200㎡를

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

예산군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.

허가받더라도 용도에 따라 2∼5년간 목적대로

이용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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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

"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아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"며

" 토지거래 허가 처리 기간을 15일로 최대한 단축해

불편을 최소화하겠다"고 말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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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토지거래허가구역

 

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부장관, 시.도지사가 특정 지역을

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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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,

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

시장이나 군수,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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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

주택·상가·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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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

때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,

1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

모두 처분해야 합니다.